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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084]

4294민상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084]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의 허가없는 사찰 재산매각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령(폐) 제5조는 사찰재산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양도하거나 담보로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사찰령 제5조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의 허가없는 사찰 재산매각의 효력

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997면 내지 998면에는 [문: 조편성 및 회합방법은 여하 답: 1조에 BG, BF, BM, 2조에 AM, E, G, 3조에 AM, F, G로 조직을 하여 저는 AM과 함께 2, 3조에 중복이 되도록 되어 있고 월 1회씩 각기 사정을 참작하여 만나서 회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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